토지인도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제주)
2021. 12 .21.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7번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 측량을 하였다 분할 측량을 하면서 위 토지의 서쪽 부근에 개설된 도로가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전의 전주, sk텔레콤의 통신전주, sk브로드밴드의 알류미늄 전주 등 침범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2021. 12. 30. 자가 각 철거 후 부당 이득금 상당의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sk텔레콤에서 임료로 년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통신전주가 토지를 많이 침범하였으니 이설 후 임료를 산정하자고 역제안을 한다 한전에서는 현황 측량을 하고(20일 정도 소요), 측량 성과도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