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제주)

2021. 12 .21.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7번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 측량을 하였다

분할 측량을 하면서 

위 토지의 서쪽 부근에 개설된 도로가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진수=지적측량결과부(제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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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전의 전주, sk텔레콤의 통신전주, sk브로드밴드의 알류미늄 전주 등

침범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2021. 12. 30. 자가 각 철거 후 부당 이득금 상당의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진수+서귀포시=내용증명(임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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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한국전력공사=내용증명(임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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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주)SK텔레콤=내용증명(임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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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SK브로드벤드(주)=내용증명(임료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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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sk텔레콤에서 임료로 년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통신전주가 토지를 많이 침범하였으니

이설 후 임료를 산정하자고 역제안을 한다

 

한전에서는 현황 측량을 하고(20일 정도 소요),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이설할지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한다

 

sk브로드밴드에서도 이설할지 여부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기에 

한전이 이설하면 모두 이설토록 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반면, 서귀포 시청에서 2022. 1. 7.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해 왔다

위 회신에 따라  2022. 1. 24.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임료 등

청구의 소송과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제주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진수외1+제주도=토지인도 등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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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수외1+제주도=당사자 선정서(토지인도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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