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

제주도 토지(땅) 현황(2023년 5월 23일)

하진수 하진수 2023. 5. 24. 13:01

생각지 못한 제주도 여행을 하게되었다

이왕 제주도까지 왔으니

내가 마련해 놓은 토지 현황을 알아본다

 

2021. 12. 30

도로 지적 측량 검사 현황

 

 

 

그때 아스팔트 도로가 훼손되어 있었는데

이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깨끗해졌다

 

서쪽의 토지에 집이 한 채 더 들어섰고

출입구가 한 곳 더 만들어져 있다

 

 

지적상으로 도로 넓이는 2~3m로 되어있지만

현황상 도로는 4~10m가 된다

입구는 10m 가량

 
 

제주도를 상대로 철거와 부당 이득금(지난 5년)과

향후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22가단516)
지난 4월경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제주도에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2023나11996)

 

 

동쪽편에 들어선 주택단지

 

 

2022. 5.

kt에서 알루미늄 전주를 한 주 설치했다

곧 철거를 요청할 것이다

 

 

지난 해 2월까지 이설해 주기로 하였건만
아직 이설이 되지 않았다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해 주겠단다

 

 

한국전력은 2개의 전주를 이설하기 위해

옆 토지에 새로운 전주 1개와 
내 땅 경계선 부근에 새로운 전주 2개를 세워 이설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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